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200		제출년월일 :	2020. 10. 8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국장

1. 제안이유

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(2025년 12월 31일)하고, 자연장지 신규조성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의 재원을 추가 마련하는 등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․운용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 조성의 재원 추가(안 제2조제1항제3호 신설)

나.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(안 제3조)

다.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조정(안 제11조제3항)

- (현행) 2년 ➡ (개정) 3년

라.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0. 8. 13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0. 8. 28. ∼ 2020. 9. 17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0. 8. 18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0. 9. 4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관계법령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라한다”를 “이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익산시 일반회계 전출금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6조제5항 본문 중 “하며,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위원장의 직무)”를 “(위원장의 직무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대표하며 회의”를 “대표하며, 그 업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장이”를 “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”로, “경우에는”을 “때에는”으로, “직무를 대행한다”를 “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”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간사)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장묘문화계장이 된다.

제11조제3항 본문 중 “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3년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제2호 중 “장사시설계장”을 “장묘문화계장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이라 한다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익산시 일반회계 전출금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.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∼ ④ (생 략)	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∼ ④ (현행과 같음)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	⑤ ------------------ 한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.	제9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------------- 대표하며, 그 업무-------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	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------- 때에는 -------------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0조(간사 및 수당)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장사시설계장이 된다.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.	제10조(간사)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장묘문화계장이 된다.
제11조(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) ①ㆍ② (생 략)	제11조(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③ ---------------- 3년으로 한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∼ ⑥ (생 략)	④ ∼ ⑥ (현행과 같음)
제14조(회계공무원)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.	제14조(회계공무원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기금출납원 : 장사시설계장	2. --------- 장묘문화계장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, 사망자수,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.  <개정 2010. 3. 15.>

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(葬事施設)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: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ㆍ조성

2.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: 화장시설 설치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,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,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<개정 2015. 7. 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 <개정 2015. 7. 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 <신설 2015. 7. 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 <신설 2015. 7. 24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